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의료인 보건소장을 둘러싼 의료계와 공직계 대립이 첨예하다. 의료계는 보건소장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필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공직계는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논란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일반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12일 남구청은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행정직 출신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했다.지역보건법 예외 조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2021년 남구 보건소장 모집에 두 명의 의사가 지원해 그 중 한 명이 임용된 것을 보아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 지적이다.이에 광주광역시의사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에 따른 보건소 주요 기능인 의료·보건지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건소의 역할은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통합돌봄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 같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같은 주장은 특권 의식이며 남구청의 결정은 그동안의 차별적 관행을 끝낸 합리적 인사라고 반박했다. 보건소 업무 대부분은 행정 업무여서 현장 보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직렬이면 얼마든지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역시 이에 가세해 지금의 보건소장 임용 기준이 차별적이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관련 논란을 국민 건강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높아져가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기대치를 고려하면 지역의료전달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의 전문성 제고는 더욱 중요하다.보건소 역할의 다변화로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논란의 쟁점이 공직계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은 국민 건강보다 공무원의 권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또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그 전문성이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더욱 적합하다는 합의에 따른 결과다.의사 출신을 우대하는 임용 기준에도 비의료인 보건소장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보건소장 중 의사 비율은 2017년 42.5%, 2018년 39%, 2019년 40.6%, 2020년 41.4% 등 감소세다.의사 출신 지원자를 찾기 힘들어 보건소장 임용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 가능하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차별철폐를 이유로 이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임용 기준 완화 논의에 앞서 하락하는 의사 보건소장 지원율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차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은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광주 남구 보건소장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공직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공직계는 관련 조항이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공무원 출신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하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인사는 지역보건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비의료인 보건소장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공직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광주 남구청은 지난달 12일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지금의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남구청은 개방형직위 공모에 시간이 걸리고, 코로나19 확산기로 임용이 급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운 경우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하다는 지역보건법 예외조항을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광주시의사회는 내부 승진일정이 기존보다 오래 걸렸고 임용 당시 코로나19가 완화세였던 것을 들어 이 같은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남구 보건소장 임용 당시 진행된 개방형 직위 공모 기간은 50일이었던 반면, 이번 내부승진 일정은 8일이 더 소요된 총 58일이 걸렸다. 이는 개방형직위 삭제 조례 개정에 시간이 걸려 생긴 차이라는 주장이다. 또 의사회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사직 공모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 역시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의사회의 주장은 특권의식이라고 맞섰다. 이번 인사는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남구지부는 관련 시행령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으로, 의사의 기득권·특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남구지부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이긴 하나 행정 업무가 주를 이룬다. 행정 경험이 없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필요는 없다"며 "보건소장은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정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면 1년 6개월간 공석인 일반의사에 지원하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광주광역시가 행정직 출신을 보건소장에 임명하자 광주광역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보건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료체계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 남구청이 행정직 출신 보건소장 임명을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조례 개정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광주광역시의사회가 행정직 출신 보건소장 인사를 규탄하고 나섰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광주 남구청은 지난달 12일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지금의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했다는 것이 의사회측의 설명이다.지역보건법 예외 조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2021년 남구 보건소장 모집에 두 명의 의사가 지원해 그 중 한 명이 임용된 것을 보아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조례 개정은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그 과정에서 의사직 공모 절차도 없었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의사회는 이 같은 인사로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순천시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직을 보건소장에 임명한데 대해 지역의료보건법 위반으로 도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관련 사례로 들었다.이와 함께 군 단위 보건소조차 의사직 보건소장 임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시 모든 단위 보건소장 역시 의사직으로 훌륭히 직무를 수행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광주시 의료진이 적극 동참한 것을 강조하며 이번 인사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의사회는 "코로나19 방역과 진료에 있어서 광주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은 타 지자체에도 귀감이 돼왔다"며 "여러 지자체들이 방역 위기 속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과 참여가 지역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방역체계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와 안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의사들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하나이비인후과병원(병원장 이상덕)은 4일 코로나19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의 맞춤형 검사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로나 회복 클리닉'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하나이비인후과병원 전경. 진료 대상은 코로나19에 확진 돼 격리를 마친 뒤 2주일 이상이 지났지만 기침,  통증, 피로감, 후각상실, 미각상실, 어지럼증 등 각종 후유증을 겪고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들이다.클리닉은 내과 전문의가 전담하고 이비인후과, 신경과 전문의들이 협진해 환자들이 겪는 다양한 증상에 대해 분야별 검사를 진행한 뒤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한다.하나이비인후과병원 코로나 회복 클리닉은 강남구 보건소(소장 양오승)와 정보교류, 환자현황파악 및 치료 지원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연구나 진료는 물론 환자의 증세에 대한 통계도 미비한 상황이다.이상덕 병원장은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후유증은 짧은 기간 겪다 회복되는 단순한 증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선 지금 후유증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연구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병원장은 "기침이 나거나 후각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해당 증세만 치료하고 마는 것은 곤란하며 개별 증세보다 코로나 확진 경험이라는 시각에서 종합적인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김강립 차관이 전국보건소장협의회(회장: 허목 부산 남구 보건소장) 회장단(33개 보건소장)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과 지역 확진자·접촉자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전국 256개 보건소는 모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24일까지 총 56만 5536건의 검체를 채취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모형도.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보건소 관련 추가경정예산 설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보건소가 노인, 만성질환 고위험군 등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관리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 심의 중인만큼 더 많은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소장협의회는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박건희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장은 지역사회 코로나19 진료체계 논의-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문클리닉 주제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공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보건소 내 보건의료정책팀 설치 등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시한다. 권근용 세종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 및 격리자 관리 개선방안을, 이영희 대구 북구 보건소장은 대규모 확진환자 발생지역에서 보건소 대응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강립 차관은 "최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힘써주시는 보건소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도 보건소의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엘러간사 거친 표면 인공유방 이식환자 의료기관 1200개 중 412개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폐업한 의료기관 중 의사 사망 등으로 배우자나 사무장이 진료기록부를 보관 중에 있어 이들의 동의없이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1200개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됐고 이중 412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폐업한 412개 의료기관 중 62개 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으나 1일 현재 53개 보건소가 응답했고 366개 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확보했다. 이중 진료기록 소실과 개설자 연락불가, 보관기한 초과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12개에 달했다. 이들 12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환자 정보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성형외과가 밀집된 강남구 보건소에 따르면, 엘러간사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된 관할 200개 의료기관 중 145개 의료기관이 폐업했고 이중 55개 기관만 운영 중인 상태다. 휴업 및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까지 여성부장관을 역임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후 첫 국정감사이다. 그는 "전국 보건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 조사 결과, 최근 4년(2015년~2019년 9월) 폐업한 의료기관 9830개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가 9196개소로 94%에 달했으며, 보건소에 이관한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인 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폐업한 모 병원은 의사가 사망해 배우자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배우자가 진료기록부 이관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보건소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미공개 현실을 꼬집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은 1563개로 이 중 이민이나 사망 등으로 현실적 연락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359개인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이 2일 복지부 국감에서 공개한 보건소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 진선미 의원은 "폐업된 의료기관 의사 배우자나 사무장이 나의 진료기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공포까지 느꼈다. 엘러간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아야 보상이 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앨러간 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사태는 비급여, 희귀암 발병, 일선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의 위험을 극대화 시켜준 사례"라면서 "향후 수술 받은 병원의 폐업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 생길 경우 보상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려워 환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진료기록부 중 비급여 진료 분야는 심사평가원에 남아 있지 않다. 환자 개인별 진료기록을 중요하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진료기록부 안전한 보관법을 찾아보겠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시사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사 내 의원 개설이 다시 액셀을 밟고 있다. 의사단체의 반발과 해당 지자체의 불명확한 입장표명으로 역사 내 의원개설이 위축됐지만 최근 서울교통공사 공고에 입찰자가 나오면서 역사 내 의원개설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 3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6월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 약국 임대차' 입찰공고의 입찰결과가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입찰공고를 확인해보면 입찰완료가 명시돼있다. 일부에선 강남구 보건소의 반대로 사업중단이 고려됐다고 알려졌지만 잠시 사업이 위축됐을뿐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의사와 약사가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이 강남구청 시민편의형 의원 입찰공고 화면 서울교통공사가 내건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강남구청역 내 의원이 개설 되는 곳은 2번 출구와 3번출구 사이에 위치한 A구역(아래 사진 빨간색 네모 표시)이다. 위치상으로는 지상으로부터 한층 내려와야 하지만 지하철을 타기 위한 게이트는 한층 더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 통로와 지상의 중간에 낀 모양새다. 입찰공고 당시 명시된 의원 개설 위치. 현재 A구역은 입찰자가 공사계획을 정한 상태지만 아직은 불이 꺼진 채 빈 공간으로 남아있으며, 굳게 잠겨있는 문을 통해 안을 살펴봤을 땐 커피 등의 표시가 있던 것으로 보아 이전에는 카페로 공간이 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의원이 개설된다면 C구역의 통로를 통해 의원을 이용하게 되며 거의 같은 크기를 이용 중인 반대편 상가를 직접 들어갔을 때 느낀 체감 크기로 비교해봤을 때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의 전문과목이 개설하기엔 현재 의원개설 예정 위치가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공간사업처의 설명에 의하면 의원개설허가권한을 가진 강남구청은 의원개설 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 이와 별개로 강남구보건소는 직접적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진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역사 내 의원 개설 예정 위치 모습. 아래사진의 입구(C구역)를 통해 위사진의 공간(A구역)으로 연결된다. 강남구보건소 A관계자는 "이전에 강남구청역 개설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민원접수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견검토로 타자치구의 사례를 전달한 적은 있다"며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든 의료기관이 개설하기 위해 충족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단순히 지하철역사 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의원개설은 별도의 법이 아닌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설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고 직접 개설허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나 서울시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역사 내 의원개설을 두고 감염병위험이나 법적문제 등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실질적으로 역사 내 의원개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 개설공간으로 이어지는 통로.(C구역) 서울교통공사 공간사업처 B관계자는 "의료법상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이 없다는 것은 법제처에서도 법률적으로 나와 있다"며 "특히 이 문제가 과거 10년전에 나온 뒤 2014년 7월 법제화 됐기 때문에 지자체나 의사단체가 법률적으로 개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청역의 경우 이전에 약국을 개설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의원개설이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결정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측의 지적이다. B관계자는 "이미 강남구청역사에는 과거 2년 전에 약국개설이 수리가 된 상황"이라며 "2년 전에는 허용하고 지금은 안 된다고 결정된다면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사 내 의원개설 동의 못해"…반대 입장 재차 피력 한편, 지난 6월 성명서를 통해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을 반대했던 서울시의사회는 다시 한 번 역사 내 의원개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한 번에 많은 시민이 순간적으로 다니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세울 수 없다"며 "번지수가 없는 곳에는 보건소가 허가를 못준다는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서울시의사회는 이전과 똑같이 반대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임대수입에만 관점을 두고 시민건강을 가지고 봐야할 의료기관에 대해 공고를 내는 것부터가 우려된다"며 "시민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사회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의사단체의 반대가 실제 의원 개설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있다. 잠실역사내 개원 수리가 반려된 곳(사진 왼쪽)과 이후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내 의원이 개설된 모습(사진 오른쪽) 실제 지난해 잠실역 지하상가에 개원을 준비했다가 건축물대장 유무의 문제로 보건소의 허가를 받지 못했던 C의원은 잠실역 버스환승센터가 위치한 곳으로 옮겨 최종적으로 의원을 개원했다. 위치상으론 똑같은 지하철 역사 내부지만 철도법에 포함됐던 지하상가 위치와 달리 버스환승센터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부분이 송파구청에 의해 확인되면서 허가가 이뤄진 것. 당시에 송파구의사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감염 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역사 내 의원 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보건소의 허가가 결정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3~4년 전부터 의원개설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다가 실제 개원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며 "철도공사는 업종 다각도차원이고 시민편의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의료계의 지적처럼 임대수익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쿠웨이트 경우 메르스 확진 환자의 입국부터 삼성서울병원 진료 이어 서울대병원 전원까지 7시간 17분 국내 이동 동선을 상세히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메르스 환자의 쿠웨이트 및 국내 입국 후 이동동선, 접촉자 관련 인천공항과 삼성서울병원 CCTV 분석, 환자 동행 입국자 및 가족 그리고 현장 관련자 인터뷰 조사 등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분석결과, 환자는 8일 오후 5시 13분 비행기에서 내려 휄체어 이용 등 인천공항에 26간 체류했으며, 택시를 이용해 곧바로 삼성서울병원(음압격리실)로 이동 후 병원에서 4시간 38분 간 체류하면서 진료와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24시 30분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기준, 밀접 접촉자는 21명, 일상 접촉자는 417명으로 분류됐다. 밀접 접촉자 모두 시설 또는 자택에 격리되어 보건소 담당자가 능동 감시를 시행 중이며, 일상 접촉자는 지자체별 담당자를 지정해 능동형 감시를 시행 중이다. 지자체 관리 중인 접촉자 중 의심증상을 보인 사람은 4명(밀접 접초가 1명, 일상 접촉자 3명)이며, 모두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돼 2차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환자는 쿠웨이트 방문(8월 16일~9월 6일)해 직장 생활시설에서 생활 중 8월 28일 복통과 설사가 발생했으며, 현지 병원을 방문(9월 4일과 9월 6일)해 치료를 받았다. 환자가 거주한 직장생활시설에는 20명(조사 진행 중)의 한국인 직원이 2~3개 시설에서 공동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확진 환자 입국부터 서울대병원 이송까지 시간대별 이동 동선. 메르스 환자의 면담조사 결과, 현지에서 낙타와 확진 환자와 접촉력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 감염 가능성을 포함해 감염경로와 감염원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자는 쿠웨이트에서 지인인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전화통화를 하며 전신쇠약과 설사 증상 등을 호소했으며, 의사는 심한 설사 증상 등을 우려해 병원 진료를 권고했다. 전화 당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은 없었다고 응답했고, 쿠웨이트 현지 의료기관 진료 내용을 조사 예정이다. 항공기(EK860편과 EK322편) 체류의 경우, 환자는 1명의 직장 동료와 함께 비즈니스석(좌석번호 24B)을 타고 입국했다. 항공기 밀접 접촉자는 승객 8명과 승무원 4명이다. 환자는 입국 절차를 위해 총 26분간 공항에 체류했다. 밀접 및 일반 접촉자 수와 감시 상태. 세부적으로 검역은 주기장(항공기 내리는 장소)에서 시행됐으며, 환자는 휠체어를 요청해 도우미 지원을 받아 입국절차를 진행했다. 설사와 근육통이 있다고 기재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했으며, 검역관 조사 시 10일 전 설사 증상이 있었고, 약물 복용은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당시 고막 체온은 정상(36.3℃)이었다. 검역관은 환자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없어 메르스 의심환자 사례 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메르스 입국 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환자는 가족을 만나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택시를 탔으며 화장실과 편의점, 약국 등 편의시설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환자 가족은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권유로 일반 마스크를 착용했다. 공항 밀접 접촉자는 검역관 1명과 출입국 관리소 담당관 1명, 휠체어 도우미 1명, 가족 1명 등 4명이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방문시 이동 경로.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도착 전 지인 의사에게 전화를 해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렸으며, 응급실 음압진료실로 바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 의료기관 내 다른 환자들의 접촉은 없었다. 확진 환자 탑승 이후 리무진 택시를 이용한 승객의 조사는 진행 중이다. 환자는 설사를 주증상으로 호소했으며, 1차 체온검사(37.6℃ 9월 7일 19시 22분경), 2차 체온검사(38.3℃, 9월 7일 20시 37분경) 등에서 체온이 상승됐다.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렴소견이 있어 메르스 의심신고를 했다.(21시 34분) 의료기관 밀접 접촉자는 진료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방사선사 1명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 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까지 이동 노선.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사례조사를 통해 해당 환자를 의심환자로 분류했고,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음압구급차를 이용해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9월 8일 0시 33분) 질병관리본부 측은 "지자체와 접촉자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확진환자 밀접 또는 일상 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안내를 준수하고, 발열과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 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내국인은 DUR을 통해,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환자로 의심될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질병관리본부가 강남구 소재 한 피부과에서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 20명이 집단으로 패혈증 증상을 보이자 역학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청, 강남구보건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강남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의 7일 내원환자 2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그 중 20명은 발열, 어지러움, 혈압 저하, 오심 등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두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환자들이다. 나머지 증상이 없는 9명 중 1명은 프로포폴을 투여 받았고, 8명은 투여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주사제, 시술준비과정 등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를 면담조사하고, 7일 내원한 29명에 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해 투약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1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 내원자의 증상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완제품을 수거해 제품 오염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개봉 주사제, 프로포폴, 주사기 등 총 41종의 검체를 채취해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생물 검사를 진행 중이며, 치료의료기관에서 혈액 배양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감염 또는 기타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며 "미생물 검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신고일 이전 진료자 조사, 입원환자 경과 관찰 및 추가 환자 발생감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따른 후폭풍일까. 정부가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와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에 따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동시에 차광렬 차병원 회장 일가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대혈 주사를 불법으로 맞은 것으로 확인,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차움의원 홈페이지(www.chaum.net)' 상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차움의원의 경우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동시에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차움한의원에 대해서도 1개월 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도 양발제를 적용해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함께 통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의 환자유인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지도 조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의 회원모집 운영상황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차병원 제대혈은행, 회장 일가에 제대혈제제 공급 동시에 복지부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의 공식 대상자가 아님에도 분당차병원에서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차 회장은 지난해 1월과 6월, 올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제대혈을 투여했으며, 차 회장 부친과 부인은 각각 4회, 2회 제대혈을 투여했다. 분당차병원은 차병원 제대혈은행에서 제대혈을 공급받아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제대혈 시술을 받으려면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복지부 조사 결과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차 회장의 아버지 등 3명은 연구 대상이 아니면서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연구를 빙자해 제대혈 시술을 한 행위는 제대혈법 위반이라는 입장으로, 해당 연구 의사는 고발 및 자격정지처분 절차를 개시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이미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당차병원에서의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서 제대혈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해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리베이트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개원의가 자살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부산시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개원의는 지난 주말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원의는 인제의대 출신으로, 최근까지는 경상남도 양산 지역에서 의원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7년 전 부산 남구 보건소에서 진료의사로 재직할 당시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검찰에 제출한 USB에 해당 개원의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 의료계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검찰 조사가 자살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상이 검찰에 제출한 USB에 해당 개원의 이름이 포함된 것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 같았다"며 "최근까지 개원해 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보건소, 보건의료단체 등이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1월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에 나선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민관이 사후 모니터링에 협력하게 된 것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포털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ㆍ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1개월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참여 단체들은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단기적으로 1월말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모니터링 참여단체들은 의료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 광고들을 중심으로 거짓ㆍ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표기 광고 등의 의료법상 금지 광고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위반의 경중ㆍ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 및 의료법ㆍ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재 각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음으로서 의료광고의 법 위반소지를 미리 걸러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의료광고를 보는 효과가 있다는 게 보건의료단체의 입장. 복지부는 광고ㆍ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이번 일은 의사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수그러들었던 인천 지역내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용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최근 서구 보건소가 의사 지원자 대신 비의료인 보건소장을 내정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의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인천시의사회(회장 이광래)는 협회 회관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불어닥친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란의 진원지는 인천 서구 보건소. 지난해 10월 서구와 남동구에서 보건소장 임용 절차가 진행되자 인천시의사회는 지역 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비의료인 임용을 막기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인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남구 보건소은 공석인 보건소장에 의사를 임용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채용을 진행한 서구 보건소는 당초 의사회와의 약속과 달리 보건직군 공무원을 소장직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래 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은 "이번 서구 보건소의 임용 내정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며 "인천시의사회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때문에 보건 직군에 의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비의료인의 보건소장 임명을 막지 못하면 의사회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일일 뿐더러 의료계에도 낯을 못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인천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편법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부당한 임용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의 반발을 자초한 것은 "의사를 우선 채용하겠다"는 당초 관할 당국의 약속이 현재 진행상황과 동떨어졌다는 데 있다. 이호익 인천시의사회 부회장은 "과거 구청장 등과 면담시 구두 약속의 형태로 의사 임용을 우선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이를 믿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최근 내부 소식통을 통해 해당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보건직 공무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회가 막무가내로 '무조건 의사를 뽑으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며 "의사 지원자가 없다면 공무원 보건의무직군에서 채용할 수도 있지만 서구 보건소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고 꼬집었다. 지원자 중 의사 지원자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그런데도 공무원을 소장직에 내정한 것은 이른 바 의사회의 '뒤통수'를 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소리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의 기능재정립과 의료 전문가의 영입 여론이 활발한 상황에서 서구 보건소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의사회 측의 판단. 이광래 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채용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경우 임용을 희망하는 의사 지원자가 많이 있는데도 10개소의 보건소 중 2개소만 의사를 뽑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보건직, 간호직, 약무직 등의 갈등을 조정,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보건소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반드시 전문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갖춘 의사 임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86%에 달하는 전국 광역시의 의사 보건소장 임용현황에 비춰봐도 고작 20%에 그친 인천시가 또 다시 비의료인을 뽑을 이유와 근거도 빈약하다는 게 의사회의 판단. 인천시의사회는 보건소의 요청시 임용 후보자 추천을 비롯한 모든 방안에 협력한다는 방침이지만 편법 임용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보건소 항의방문, 시장·구청장 면담, 청와대 민원 제기 등의 강력한 '실력행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야간진료로 상징되는 달빛어린이병원 연착륙을 위한 복지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복지부는 지원금 차등지급과 국민 홍보 등을 통해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 참여를 독려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서민수 사무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국민들은 야간, 휴일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바란다. 참여 의료기관이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수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달빛어린이병원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뒤늦게 진입한 제주 연동365의원을 비롯한 9개소의 시범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올해 20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실적(7개소)은 전년대비 105% 증가했으며 환자 만족도 역시 80.7%로 높게 나타났다. 서민수 사무관은 "올해 큰 변화는 총액은 같으나 지원방안이 달라졌다는 점"이라면서 "처음 진입할 때 지원금이 가장 필요한 점은 반영해 주 20시간 추가 진료하면 연간 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서 사무관은 이어 "참여기관 당 월 1500만원 지원금을 인건비로 충당하긴 부족하고 의료진이 사기진작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진료수익을 위해 환자가 몰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급에서 제기하는 제도 실효성과 관련 "실효성은 참여기관이 유의미한 기관 규모인지와 환자 확보"라면서 "현 시범사업 결과만 보면 환자 수 확보에 의미가 있다"며 초기 사업의 한계를 일부 인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 7개소 대상 진료실적 현황. 서 사무관은 "야간 진료가 고생스러워 참여를 못하는 데 복지부가 가교가 돼 지원금과 홍보를 하겠다"고 말하고 "올해는 시범사업과 본 사업의 과도기이다. 수가가 확보되면 정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달빛어린이병원 예산 확보 방안은. 응급의료기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를 통과하는 방식이다. 성인은 아파도 경증이면 응급실을 안 가는데 소아는 간다. 응급실은 소아 부모들이 만족 못한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에서 하는 것이다. 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 매칭 50대 50으로 총 40억원 정도이다. 홍보비용도 1억~2억원 들어간다. 주당 41시간 초과 운영 시간표 의미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월~금까지 8시간하면 40시간이고 이 시간을 제외하고 몇 시간을 더 문을 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문 여는 시점부터 추가 시간으로 본다. 올해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총 재원은 같은데 지원방안이 변하는 것이다. (달빛어린이병원에)처음 진입할 때 지원금이 가장 필요하다. 환자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의료진을 채용해야 한다. 20시간 추가 하면 연간 9000만원 지원하는 것이다. 필요한 시간에 집중 지원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일에 저녁 8시까지 진료를 했으면 10시간 더 진료한 것이다. 토요일에 오후 5시까지 했으면 20시간 더 한 것이다. 기존 9개 기관은 종전 방식대로 지원한다. 올해 20개소 지정이 목표인데 가능한가. 여러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의사 타진을 하고 있다. 노력하면 가능할 것이다. 문의한 지자체는 5~6곳이다. 공모를 하면 두 배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급 참여가 저조하다.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의원이라고 해도 형태가 다 다르다. 특히 연합의원은 야간진료를 하는데 밤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으니까 충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시간은 늘지 않아도 진료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시 지역 배려 있나, 경남에 몰려있다. 이미 들어와 있다면 그 인근에 또 하지 않는다. 정확히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 데이터는 없지만 20킬로 반경으로 생각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아동병원이 잘돼 있다.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 지역적 배려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받는다. 지원금은 지원 시기는. 한 번에 지원하는데 시작 시점이 다르다. 지금 공고하면 3월에 당장 하는 곳도 있고 4월에 하는 것도 있다. 시작시점에서 연말까지 금액을 계산해서 준다. 약속한 것처럼 운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수할 수 있다. 전문의가 몸이 아플 경우 대안은. 제도적으로 촉탁의 제도를 응급의료기관에 허용하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도 허용하고 있고 인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촉탁의로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1년에 3일까지는 휴진을 할 수 있다. 대신 미리 공지해야 한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근 약국은 반드시 열어야 하나. 달빛어린이 약국도 지정하고 있다. 병원 열었는데 약국 문을 닫으면 안 된다. 병원과 맞춰야 한다. 약국은 현재 8곳이 지정되어 있고 1곳은 좀 애매하다. 서로 하겠다고 하면 약사회에서 정해줘야 한다. 순번제로 하던가. 그럴 경우 지원금도 나눠서 받는 것이다. 기존 지정 병원 중 참여 안하겠다는 곳이 있나. 포항 흥해병원이 빠졌다. 의료진이 그만둬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올해 1월부터 안하고 있다. 그래서 10곳 이었는데 9곳이 됐다. 포항 남구 보건소와 이야기 했는데 남구에서 희망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지원금을 상향 할 수 없나. 노력하고 있는 데 쉽지 않다. 다른 곳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봐야 한다. 소아 전용응급실이 1억 4000만원이다. 1억 8000만원 이상 지원에 대해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문의를 두 명 기용해도 병원 당 월1500만원 지원은 같다. 이것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려면 부족하고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사기진작은 된다. 진료수익을 내야 한다. 환자가 몰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겠다. 전문의 3명 기준은 과하지 않나. 사실 그 부분이 고민인데 2명이 야간을 커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보니 3명은 있어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실효성 한 가지는 참여하는 기관이 유의미한 기관 수 이고 또 다른 것은 환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다. 지금 시범사업 결과만 보면 후자(환자 수 확보)는 된다. 얼마만큼 더 많은 기관이 들어올 지는 미지수이다. 소청과와 제도에 대해 협의했나. 예전에 몇 번 협의했다. 소청과에서 반대해 정기적인 협의는 어렵지만 소청과의사회, 학회와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았다. 아동병원협의회와도 2번 정도 이야기 했다.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 계획 있나. 만족도 조사는 기관수가 많을 때 하는 것인데 현재 간담회 정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에 당부할 말은. 이용자 만족도를 보면 국민들은 야간, 휴일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바란다. 어느 정도는 수요가 현실화돼야 한다. 밤 진료가 고생스러우니 참여를 못하는데 복지부가 가교가 돼 지원금도 주고 홍보도 해주겠다.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 긍정적으로 봐서 많이 참여해 달라.